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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면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변화된 규제 내용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.
1015 부동산 정책 핵심 변화
10월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완화입니다.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기준이 기존 40%에서 35%로 낮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평균 20% 감소했고,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어 매물 공급 증가가 예상됩니다.
강화된 대출규제 대응방법
DSR 35% 기준 계산법
연소득 6천만 원 기준 월 대출상환액은 최대 1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기존 대출이 있다면 모든 대출의 월 상환액 합계가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, 대출 신청 전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.
우대금리 활용 전략
신혼부부 특례대출(디딤돌대출)은 연 2.7%대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1% p 이상 낮습니다.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추가로 0.2% 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DSR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대출 승인 확률 높이는 법
소득 증빙서류는 3개월치 이상 준비하고, 기존 대출의 연체 이력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여러 은행에 동시 신청보다는 조건이 가장 유리한 1-2곳을 선택해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매수 적기 판단 기준
양도세 중과 완화로 1 주택자들의 매물 출시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강남 3구와 분당, 일산 등 프리미엄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 협상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. 현재 시점에서 급매물을 발굴하거나 입주권보다는 기존 주택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실수하면 큰 손해 보는 함정
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. 특히 대출 관련 서류 준비와 세금 계산에서 실수하면 수백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- DSR 계산 시 기존 신용카드 할부금, 리스료도 포함되므로 사전에 정리 필요
-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거주 증명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실제 거주 사실 입증 필요
- 대출 승인 이후에도 DSR 기준 변동으로 실행 거부될 수 있어 계약 조건에 명시 필수
